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금품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임금입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여부는 계약의 형식(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징표일 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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