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계약내용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프리랜서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 또는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계약의 내용에서 용역비 육십삼만판천원은 월급액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기준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2,036원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최저임금 미지급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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