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오로지 공익을 위해’ 발언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형법 제310조를 넓게 해석하여 제도권 언론에 의한 보도의 경우 대부분 항변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을 이유로 신고했다라도 표현이 과하거나 공익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받는 경우로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