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업무수행 중의 과실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100%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간 사안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배청구는 대개 기각이 되고 인용되더라도 일부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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