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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66**5
2023-06-23 15: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려워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퇴사가 8월 말까지라 8월 말까지는 재직중인 회사 소속이 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아르바이트 하려는 곳에서는 사업소득 3.3%를 떼고 급여 지급 예정이며 최소 3개월 근무를(3개월 근무시 9월 말까지 근무) 희망하고 있어서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처리가 될 예정인데, 아르바이트를 3개월간 진행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직중인 회사 8/31까지 소속, 4대보험 납부
아르바이트 알아본 곳 9/30까지 근무 예정, 3.3%사업소득 공제 후 급여 지급 예정
아르바이트로 투잡하려는 곳이 1개월 더 근무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지 문의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아르바이트 하려는 곳에서는 사업소득 3.3%를 떼고 급여 지급 예정이며 최소 3개월 근무를(3개월 근무시 9월 말까지 근무) 희망하고 있어서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처리가 될 예정인데, 아르바이트를 3개월간 진행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직중인 회사 8/31까지 소속, 4대보험 납부
아르바이트 알아본 곳 9/30까지 근무 예정, 3.3%사업소득 공제 후 급여 지급 예정
아르바이트로 투잡하려는 곳이 1개월 더 근무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지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3 16:16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을 하여 수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으로 인정되어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 내용에서는 퇴사 후 아르바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주어지지 않아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관할고용센터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 경우.
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기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문 내용에서는 퇴사 후 아르바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주어지지 않아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관할고용센터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 경우.
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기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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