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란 노동자가 퇴직 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쉽게말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것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제외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 수 있습니다.
또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