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의한 의무교육이라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의무교육시간 x 약정시급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에게 종속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실근로시간(≒유급처리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 제3항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소정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② 그러한 지시?명령을 노동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