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원수 및 보건증, 유급휴일, 공휴일 가산

Question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4일 20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합니다.
1. 몇인 이상 사업장 이런 것을 말할 때 주방과 홀을 모두 합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보건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신고시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신고시에 받는 신고자 불이익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저는 보통 화요일에도 출근하는데 저희가게가 2월1일 설 당일에 쉬게되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1월1일과 1월31일에 근무하면 모두 150%가산인지 궁금합니다.

5. 면접을 통해 주 4일 근로 가능하다고 말하였는데 계약서 작성시에 소정근로일 5일이라고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위법인지 아니면 정당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위법이라면 구제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Accepted Answer

질문 1에 대하여 = 주방과 홀 모두 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2에 대하여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하면 사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 3,4에 대하여 =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통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이나 공휴일 근무시 50%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5에 대하여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위법사항으로 볼 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대보미가입 · Answer

1.몇인이상근로자-홀주방모두포함하며 사장은제외
고정으로나오는일당직포함
2.근로계약서작성을했으나 교부받지만못한거라면
크게불이익은없습니다 미작성일경우에만 법적효율이 가능합니다
3.지급받는것이가능합니다
4.작성자분이 주말알바로 채용되었을경우 평일에출근시
특근인셈이됩니다 혹은 평일알바채용시 주말출근또한 특근적용되구요 매주비번이정해진상태에서 사전에조율이되어 비번이바뀐거는 해당사항없구요
법정공휴일에대한 노동법은 회사내규에따릅니다
5.주4일로작성하든 주5일로작성하든 별의미없습니다
주휴수당지급은 주15시간이상이될경우 근무일에상관없이 지급받을수있는거라서 간혹 "소정근로시간"의미를 잘못이해하는사업주분들은 가끔있을순있지만
그게위법이거나 구제란단어를쓸문제자체는아닙니다
해고당한것도아니고 불이익을당한것도아니니까요
단지 작성자분이 주4일만근무하길원했는데
사업주가강제로주5일근무로계약을했고 주5일로일하게됬다 하더라도 작성자분이계약서를안썻다면 
문제는발생하지않는건데 작성(동의)을했기때문에 
문젠없습니다.사업주분도 다른사람쓰면 되는데 굳이 주4일만가능한사람을 쓸이유도없으니까요 
정확히어떤내용인지알수없으니 뭐라말하긴힘들군요

사대보미가입 · Answer

보건증부분은 사업주가 처음적발시엔 경고이고
두번째부터 벌금을 물게됩니다
미운털박혀서 해고당해도 작성자분은 구제신청을 하지못할수도있습니다
본인업장에선 이런저런핑계를대며 근로자가 근무태도가 좋지않았다며 해고를할테니까요

KA_33983**7 · Answer

작성자 입니다. 
제가 월화목토 출근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4번 질문이 궁금한거였습다.
5번질문은 주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 4일로 나누냐, 5일로 나누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휴수당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여 질문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