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계약서와 다른 실제조건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정근로시간 및 업무으 시자과 종료시각, 휴게시간을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정한 근로계약설
를 근로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관계는 '근로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과 상관 없이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
면 이를 입증하여 15시간 실질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우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ㅇ 주휴수당 발생요건

-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이를 입증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휴게시간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인 경우엔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만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용주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