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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qu**3
2019-09-20 12:52
0
1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요식업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일 10시간 (휴게시간 2시간 미포함), 주 6일 (월~토 총 6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 세전 22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이 상이하며 근로시간 9시~18시, 휴게시간 12시~13시 = 총 8시간 근무라고 되어있고 몇 달 전까지는 8시간 근무하였으며 부서를 이동하면서 위 1, 2번처럼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A. 근무의 장소, 업무의 내용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B.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 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

C. 월 급여의 총액은 기본급, 시간외 수당등으로 포괄산정하여 지급된다.

D. 변경된 업무, 직책, 근무장소 및 근로시간등에 따라 급여가 삭감, 변경됨에 동의한다.

E. 근로자의 날 및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F.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업무사정에 따라 주휴일을 변경하거나 다른 근로일과 대체 할 수 있다.

G.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촉진을 해야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세전 220만원, 주 60시간 근무했을때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1. 근무내용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재작성하지 않을경우 각 종 수당 지급요청 할 수 있나요??

2. 지급요청 가능할 시 시급, 통상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사용촉진을 받은적 없음) 등 계산식 포함하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세전 220만원 기준)

3. 1,2번처럼 근무시 세전으로 최대 얼마 책정 되어야하나요?

4. 근로계약서상 A ~ G 처럼 적혀있어도 근로기준법에 부적합하면 신고대상 아닌가요?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분들은 어떤 수당을 받으실수있나요?




근로자분들중 저 말고도 피해보는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0 14:19
1. 근무내용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재작성하지 않을경우 각 종 수당 지급요청 할 수 있나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로 근로조건 변경여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합니다.

2. 지급요청 가능할 시 시급, 통상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사용촉진을 받은적 없음) 등 계산식 포함하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세전 220만원 기준)
==상담시에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주 40이고 연장근로가 20시간의 포괄임금이 220만원 일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 합니다.

3. 1,2번처럼 근무시 세전으로 최대 얼마 책정 되어야하나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주 40이고 연장근로가 20시간인 경우 1주 78(40+8+20*1.5)시간의 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약338.5시간 이며,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곱한 금액이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최처 미사용 연차 일수*8,.350,*8시간 분이 책정 되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상 A ~ G 처럼 적혀있어도 근로기준법에 부적합하면 신고대상 아닌가요?
==실질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분들은 어떤 수당을 받으실수있나요?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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