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23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중인 근로자를 그 요양기간과 그후 30일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규정에 따라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그후 30일까지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해고는 법위반이며,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시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기타진정서'를 접수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2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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