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동일노동 동일미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 제2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동일한 직무, 즉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므로 각자 수행하는 업무가 상이하거나 난이도, 수준, 강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만 가질 뿐 중식을 제공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