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약서 등 문제가많습니다.. 제가 호구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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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맹꽁21
2020-06-09 16:37
1
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메모장에 적어둔것들인데 길어도 한번 봐주세요...

1. 1년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받을수있나?
근무기간은 2019년2월18일~현재

2. 2019년도 근로계약서 상 지급시급 9천원인데, 최저시급으로 낮추자고 함.(그리고 계약서 집에 있으면 찾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으나, 안가져다드림)

3. 2019년도 시급9천원받고 일한것에 대해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4. 2020년 3월30일~4월3일 주15시간 일 한것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받지 못함.(회계쪽 하는 사람인지 노무사인지 사장님이 알아본 바로는 달이 바뀌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함.)

5. 2020년도 근로계약서상 기재한 근로시간 일3시간씩 주 5일(월~금)이나, 5월4일부터 주휴수당 지급할 수 없다며 금요일만 2시간으로 단축 하자고 함.(변경된 것에 대해 계약서작성x)

6. 어제(월) 가게가 너무 바빠서 2시간 연장부탁하시길래 해드렸어요. 현재는 주 14시간 일하고 있으니까 2시간 연장하면 16시간이 되어 이번주 만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0 14:12
1. 1년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받을수있나?
근무기간은 2019년2월18일~현재
->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2019년도 근로계약서 상 지급시급 9천원인데, 최저시급으로 낮추자고 함.(그리고 계약서 집에 있으면 찾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으나, 안가져다드림)
-> 2019년도의 최저시급은 8350원이므로 이 이상의 시급을 적용한다면 법상은 크게 문제 없으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2019년도 시급9천원받고 일한것에 대해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다면,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합의해본 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 절차를 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2020년 3월30일~4월3일 주15시간 일 한것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받지 못함.(회계쪽 하는 사람인지 노무사인지 사장님이 알아본 바로는 달이 바뀌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함.)
->주휴수당을 1주일(7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떄, 소정근로일(근로하겠다고 약속한날)을 모두 출근하면 7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알려준 정보만으로는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15시간 근로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보아야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2020년도 근로계약서상 기재한 근로시간 일3시간씩 주 5일(월~금)이나, 5월4일부터 주휴수당 지급할 수 없다며 금요일만 2시간으로 단축 하자고 함.(변경된 것에 대해 계약서작성x)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합니다.

6. 어제(월) 가게가 너무 바빠서 2시간 연장부탁하시길래 해드렸어요. 현재는 주 14시간 일하고 있으니까 2시간 연장하면 16시간이 되어 이번주 만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위4번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또는 구두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2시간 연장이 발생하였다면, 2시간은 연장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된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수정하고, 주휴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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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꼬맹꽁21
    2020-06-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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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좀 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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