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신고되면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현행법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입법취지 등을 반영하여 벌금의 수위가 더 엄격하게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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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벌금의 결정은 검찰청의 사건담당 검사님이 결정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의 인정, 근로자의 의견, 근무여건의 부당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건 수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벌금액은 담당 검사가 정할 것이므로, 정확히 얼마의 벌금액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및 원직복직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