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적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도급제와 유사한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등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최저임금의 적용 을 위한 임금의 환산과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급에 따른 임금체계의 설정은 가능하지만, 실적급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하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급 이외의 실적급 및 성과급 지급 조건은?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실적급 26%가 기본급을 포함한 금액인지,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의 해석 문제인 경우 당사자간에 당초 계약 조건이 미비한 부분이므로 센터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접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