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당 책정 프리랜서 알바 적정급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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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23**6
2023-08-21 16: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과거신문 수정작업으로 지면당 금액이 책정되는 크라우드 워커 알바 입니다. 처음에 잘 모르고 일감을 받아보니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시간 및 프로그램 및 지침 익히는 시간 제외하고 업무가 숙지된 상태에서도 대략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이었고 문서 수정 작업 후에는 2차 검수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수정, 최종확인이 되어야 다음 작업이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이 모든 작업 한 건에 5-6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작업시간만 15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용 근로자는 시간당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데 프리랜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까? 상식 이하의 건별 책정금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겠는지요? 일 시작 초반이기 때문에 더이상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그간 프리로 일하면서 수입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업체를 만나고보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신문 수정작업으로 지면당 금액이 책정되는 크라우드 워커 알바 입니다. 처음에 잘 모르고 일감을 받아보니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시간 및 프로그램 및 지침 익히는 시간 제외하고 업무가 숙지된 상태에서도 대략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이었고 문서 수정 작업 후에는 2차 검수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수정, 최종확인이 되어야 다음 작업이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이 모든 작업 한 건에 5-6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작업시간만 15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용 근로자는 시간당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데 프리랜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까? 상식 이하의 건별 책정금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겠는지요? 일 시작 초반이기 때문에 더이상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그간 프리로 일하면서 수입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업체를 만나고보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23 14:30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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