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후 임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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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49**2
2020-07-03 16:39
2
23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주말알바생을 고용되었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첫 근무일은 2020.06.13이었고,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2020.06.27 즉, 출근 하루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질문 1. 위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는가요?

또한 6월 27일에 해고 통지후, 그 다음주 월요일인 29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셨으나, 현재까지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월요일부터 임금문제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지만, 미안하다 오늘까지 입금하겠다라면서 아직까지도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2. 위 상황에서 대처 방법이 무엇인가요? (지금상황은 사장님이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일했던 사업장에서 또 다른 평일알바생도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여기저기 상담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ㅠ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3 16:43
질문 1. 위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는가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질문 2. 위 상황에서 대처 방법이 무엇인가요? (지금상황은 사장님이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있는그대로봐봐
    2020-07-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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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23:00시까지 근무시 법정 휴계시간이 있나요?

  • NV_20146**2
    2020-07-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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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답없어욬ㅋㅋ 저도 어이없이 갑자기 관두라해서 신고한다 난리쳤는데 3개월도안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암것도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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