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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년 8월 20일부터 알바를 시작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2019년 최저시급 올라서 1월1일 ~ 6월30일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 계약이 만료 된 시점에서 7월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7월10일에 갑자기 재계약을 안할테니 이번 달 까지만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7월 한달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주 5일 월~금 4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4대보험은 들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이군요. 10일 간 근로가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곤란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민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개

첫댓글
먹고살기힘둘다
2019-07-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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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4대보험 항목중 고용보험이 6개월(180일) 이상 들어져있어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안하셨다면 아마 힘드실거예요 저도 곧 1년되는 회사에서 물량감소로인해 퇴직금 지급이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4대안들어놔서 아무조치도 취하지못했어요 요즘 진짜 직장이던 알바던 구하기 힘든데 힘내세요
NV_27417**0
2019-07-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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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지만 기존 근로 계약서를 따라서 일한 것으로 계약은 자동 연장으로 보되. 7월 그만 두는 날까지 이전 계약서와 같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너 내일 그만두라고 한날 부터 30일의 수당을 말하는 걸로 그만 두라고 한날이 30일 이내인 지 따져 봐야겠네요.. 이전 계약관계에서 4대보험 원천징수 되었다면 7월도 계약서 없더라도 4대보험 가입 지입니다.. 단.. 작년 처음부터 4대보험을 안 해 줬다면.. 노동지청에서 4대보험 미적용으로 신고하고 자그 부담금 내면 됩니다..
NV_27417**0
2019-07-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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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계약관계는 기간을 정한 노동자(계약기간은 소급해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 그만 두는날까지 입니다.)로써 4대보험 의무 가입자입니다.. 그래서 7월 계약서가 있던 없던.. 6월까지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대상자이시고.. 만약 고용보험 원청징수 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노동법 위반 사항입니다.. 가까운 노동지청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님같은 분은 위해서 노무사가 답변을 주려고 매일 출근합니다... 시간 내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십시오.. 이런 사이트에서 질문은 좋지만 아무나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적는 곳이라 법은 법을 따지는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다.
z**u
2019-07-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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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서 줄이라고 하는것 같네요
nova4**9
2019-07-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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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으로 1년치 추징당하면 어마어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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