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 시행하는 교육과 같이?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 교육기간은 근로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2000.01.27, 근기 68207-218)이므로, 채용 전 채용여부 결정을 위한 임의적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 해고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므로 출근일시 등에 대해 재차 문의하고, 만약 계속 근로할 상황이 아닌 경우 지난 교육 기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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