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장님~ 알바 법상식 알고가요!

정말 궁금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알바법상식 대공개!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궁금증을 확인해 보세요.

Q.

인수인계, 교육 기간에도 알바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인수인계 및 교육 기간에도 알바비는 정상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법적인 기준에서는 가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출근한 날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 및 교육 기간에 관계 없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 지급 가능합니다.
Q.

하루 종일 손님이 너무 없어서 문을 일찍 닫으려 하는데… 알바생 조기 퇴근 시킬 때 알바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에 대한 조항은 있어도, '근로시간 축소'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 할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 때 알바생과 알바비에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모두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주세요.
Q.

휴게시간은 꼭 제공해야 하나요?

A. 알바생, 직원이 연속하여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 시간은 꼭 지켜야 하지만, 휴게 시간에는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4시간 이상 근무 시 :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 1시간 이상
Q.

알바생이 기물파손을 했어요… 알바비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A. 알바생이 기물 파손 책임에 대하여 인정하더라도 파손 금액을 알바비에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어떠한 이유에서도 규정된 인건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뒤 파손 금액만큼을 변상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