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고용보험법,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법령과 함께 노동법에 속함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함께 거주중인 친족이 근로자로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가사 사용인은 제외

근로계약 내용 중에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경우 무효화

법정 근로시간 단축

주말을 제외하고 52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1 변경된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
현행 주중 주말 12시간 68시간
40시간 16시간
개정안 주중 + 주말 12시간 52시간
40시간

※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 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2 사업장 규모별 법정근로시간 개정안 적용시기

* 본 적용시기는 상시근로자 기준

300명 이상 기업, 공공기관
50명 이상 ~ 299명
5명 이상 ~ 49명
5인 미만(4명이하)
2018년 7월 1일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
적용없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개정

< 근무 가능 최대 시간 >

현행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

개정안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

< 연장 가능 시간 >

현행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개정안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강화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조사를 의무화함

현행 위반조항 개정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제 13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조치 금지
(제14조제2항)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노력의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제14조2 제1항)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력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의무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해당되었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를 단계적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

<사업장 규모별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개정안 적용 시기>

300명 이상 기업
30명 이상 ~ 299명
5명 이상 ~ 29명
5인 미만(4명 이하)
2020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적용없음

* 본 적용시기는 상시근로자 기준

초과 근무 특례 업종 축소

연장 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