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핵심 포인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97,000원 이하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신청일 기준)

지원 금액

월 최대 15만원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
  • 단기 근로자는 '근로시간', 일용직 근로자는
    '월 근로일 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지원 방법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 (단,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세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신청 (연 1회)
* 무료 신청 대행기관 이용 가능

심사

심사를
기다려 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 대상
조건 심사

지급

지급 금액을
확인하세요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선택
  • 월 1회 지급
    • 최초분 : 지급 결정 후 3일내
    • 2차분 이후 : 매월 15일에 지급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월 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15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30 ~ 40시간 : 12만원
  • 20 ~ 29시간 : 12만원
  • 10 ~ 19시간 : 9만원
  • 10시간 미만 : 6만원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 (8시간 기준)

  • 22일 이상 : 13만원
  • 19 ~ 21일 : 12만원
  • 15 ~ 18일 : 10만원
  • 10 ~ 14일 : 8만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30인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는 지원 가능 한가요?

지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평균 3개월간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다음날부터 지원 가능)

단, 산정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사유를 통해 확인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가입을 한 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나, 미가입 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와 지원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통해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미가입인 경우 가입 해야 하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해 주나요?

지원요건 심사 후 부지급 또는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지원기간

신청이 늦어진 경우, 이전 월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해당 연도 12월 초까지 신청하시면, 1월분 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신청이 어려워 신청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순 없을까요?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대행해서 신청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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