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목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산재가입 사업장이라면 산업재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사실관계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제출 요구 시 이에 거짓으로 응답할 수 없으며
직권 요청 시 cctv 공개도 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작성 시 산재 가입 안하는 경우는 최근에 많이 못봤습니다. 주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라면 필수적으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5인 미만이어도 가입가능합니다. 근로자 1인만 있어도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나, 사업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래도 근로계약도 계약이며 서면 그대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다 보니 추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이에 근로조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주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사업주가 이전 근무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체 고용보험 기간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