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시간 중 화장실 이용금지

우선 위 조치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흡연과 같은 경우 흡연의 행위가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근무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생리현상까지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심한 경우 강제근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 중 잡담

근무시간의 잡담의 경우도 업무에 과도한 방해가 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잡담 적발 2회 퇴사의 경우 이는 '해고'를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듯 합니다. '해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한 경우에 하는 경우에 정당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어떠한 근로자의 잘못인지 관계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잡담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상적인 대화를 간단히 했음에도 2회 적발되었다고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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