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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등록 시 주의하세요! 남녀고용 평등법 안내

조회1,401

안녕하세요. 알바몬입니다.
인재를 채용하시는 기업고객님들께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용모, 키,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별사례* 특정 성을 지칭하는 직종명 등 사용하는 경우
 - 남성 선반공, 병역필 남자에 한함, 세일즈맨, 웨이터, 여성 비서, 미용사(여성 환영) 등

* 직종 등 남녀 분리모집 하거나 모집인원수를 남녀를 달리 정한 경우
 - 관리·사무직 남성 10명, 판매직 여성 5명 → (개선) 관리·사무직 10명, 판매직 5명
 - 대졸남성 100명, 대졸여성 20명 → (개선) 대졸 120명

* 학력·경력 등 동일한 자격임에도 다른 성별을 불리한 고용형태로 차등 채용
 - 3급 사원: 4년제 대졸 남자, 4급 사원: 4년제 대졸 여자

* 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 부과 및 특정 성에 대해서만 다른 조건을 부여
 - 남성은 키 170cm, 체중 60kg 이상인 자 → (개선) 신체기준 삭제
 - 여성은 키 160cm, 체중 50kg 미만인 자 → (개선) 신체기준 삭제

* 모집·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성별로 다르게 취합하는 경우
 - 회사에 대한 안내 등의 자료를 특정 성에게만 송부하고 다른 성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

*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 차등 적용하는 경우
차별로
보지 않는
사례
* 직무 성질상 특정한 성이 불가피한 경우
 - 남성 역할 위한 배우·모델 등
 - 여성 목욕탕의 여성 목욕 관리사, 여성 장애인·여성 환자의 도우미, 기숙사 사감 등
 - 교도관, 경비원 등 방법상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 근로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근거

* 현존하는 차별 없애거나 고용 평등 촉진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등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전문 보기

내용 참고하시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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