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18 세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근로기준법§63)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2-브로모프로판(솔벤트 5200)
전자부품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짐.
95 년 8 월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여성 노동자 28 명에게 생리중단 · 빈혈 ·
불임 등을 유발시킨 것으로 확인됨 (남성의 경우에는 저정자증 유발)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3. 유류 ( 주유업무 제외 ) · 양조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 청소년보호법 등 타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 나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1) 숙박업 ·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2) 유독물 제조 · 판매 · 취급업
3) 소위 티켓다방 ( 휴게음식점 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기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 되는 다방)
4)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 호프 · 카페 등 형태의 영업
5) 음반판매업 , 비디오물 판매 · 대여업
6) 일반게임장
7) 만화대여업
7. 건설기계관리법 , 도로교통법 등에서 18 세 미만인 자에 대해 운전 · 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 · 조종업무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고시하는 업무
벌칙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직업소개 금지직종
직업 소개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다음의 업무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됨 (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이를 해지할 수 있음(근로기준법§65②)
( 가 )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 나 ) 휴게음식점 영업 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직업 안정법 시행령 제2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