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및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세 이하”, “19○○년 이후 출생자”, “20○○년 졸업자”,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등 직·간접적인 연령제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대상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시행일 : 2009년 3월 22일 벌금·과태료 - 모집·채용 시의 연령차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노동부의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차별금지의 예외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③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④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이점 참고하시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채용공고에 연령제한 사항을 입력하시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법 개정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