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1993.5.27)고 보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상담자 분과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는 근로를 하고 있었으나 휴게시간으로 여겨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통해 체불된 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타인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인데,
명목상의 휴게시간 중 업무대기, 고객응대 등의 상황을 영상촬영 또는 CCTV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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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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