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과 요일 변경 시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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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596**0
2018-09-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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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 8일부터 토,일 주말알바(하루 8시간)로 학교 근처 호프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십니다. 시급제이고 8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알바 면접 날에도 저 포함 다른 알바생에게 월급날이나 주휴수당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후에 주휴수당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관련 유의사항을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도 그렇지만 주휴수당 관련 이야기를 점장님께 먼저 꺼내기는 조금 꺼려지구요...혹시나 금전적 문제로 잘릴까봐요..그래서 만약 점장님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수당은 5개월 뒤인 퇴사 이후에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주휴수당으로 문제가 생길시 저희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작성하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적힌 제수당은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노동청에서 받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항목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만약 그 항목이 없어서 주휴수당에 대한 계약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2. 제수당이 주휴수당 관련 수당이라면, 제수당없음을 체크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3.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점장님이 `주휴수당 없음`같은 걸 체크하거나 적었을 때 그 계약서 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주휴수당이 없는 것은 근로법위반이죠???? 정말 만약에 점장님이 저희에게 주휴수당 없다고 말하거나 계약서에 적어도 저희는 앞에서 바로 말 못할 것 같아서요ㅠ소심..

4. 이번 추석 때 제가 고향에 올라가야해서 말씀드렸더니 명절 주만 토,일 근무를 월,화 근무로 변경하여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무시간은 똑같이 16시간이지만 계약서에 작성할 근무요일과 다르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요일에서 벗어난 개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사장님과 요일 합의를 본 내용이 있다면 주휴수당 처리 가능한지요ㅡ?

5. 마지막으로 만약 점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귀찮다, 안 써도 된다 등"의 이유로 거부하였을 때, 퇴사 이후 근로계약서 없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현재 점장님 개인노트에 근무시간 작성 중인데 근무시간이 적힌 이 노트를 찍은 사진, 급여통장내역만으로도 주휴수당 문제 발생 시 증거가 되나요? 다른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질문이 많네요.. 첫 알바라 임금 관련 많은 공부를 해둬야할 것 같아서요ㅠㅡㅠ 감사합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7 17:12
주휴수당 요건은 첫째, 1주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일하기로 약속되어진 날에 모두 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를 전제로 하여 지급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의 제수당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그리고 주휴수당이라 할 것인바, 법적 제수당의 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수당 발생요건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둘째, 주휴수당은 요건이 성립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요건도 성립되기 전에 계약으로 포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셋째,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 노사간 합의로 또는 사용자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주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당사자가의 합의로 근로일을 조정이 가능한 바, 조정시가이 1주의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섯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교통카드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 업무스케쥴표, 카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내용 등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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