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부당해고,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609**1
2020-06-07 04:56
0
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는곳이 5인미만 사업장에 두달전쯤에는 점장님이 중간에 바꼈습니다. 체인화 하려고 나름 지점도 5개이상 늘리고 있고 서울쪽에도 장사를 시작했더라구요

저는 이곳에서 (전)점장님에 의해 고용되고 1년일을 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고 저도 급한상황이였기에 계약서 안쓰고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받지않는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나름 오래일하고 잘한다고해서 시급도 9천원까지 올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점장님이 그 사업을 그만두시고 서울로 가셨고 다른분이 가게를 맡아주시긴했는데 그 분이 어쨋든 그 사업을 설립한 사장님이기도 했습니다 크게 불만도 없었고 두달정도를 그냥 일했습니다

문제는 4일전에 서울에 계신 (전)점장님이 연락오셔서 사장님이 해고소식을 전달해달라고해서 대신 말하게 되었다고 제대로된 설명없는 일방적인 해고 +대리전달 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알아봤지만 5인미만사업장에는 해당되는게 뭐 없더라구요..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복직하라고 또 일방적으로 연락왔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가입하는 조건으로 다시 복직하려고했습니다 한두달전에 사장님이 4대보험가입할거냐고 해서 가입한다고 했긴했는데 보험가입이 안된거같습니다ㅜ
제가 학기중에는 주말이틀에 하루 4시간밖에 일을 하지않고 그 마저도 하루는 가게 영업안하게 됬다고 쉬는날도 있었습니다

1. 근무시간이 너무 짧아서 4대보험가입이 해당안될까요?
2.4대보험을 들면 일을 그만두게될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을 1년하고 이제 보험들어도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3.실업급여는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드는경우에 나온다는걸로 아는데 고용보험만 들어놔도 일을 그만둘때 실업급여가 생기는걸까요?
4.친구말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31일 이내로 해고통보하고 바로 그만두게 하면 벌금형이라는데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5:49
1. 4대보험 관련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은 건강, 국민, 고용, 산재 등이 있는데, 약간씩 지급대상이 다릅니다.
건강, 국민 빼고 고용만 둘 수는 없습니다. (전산통합으로 고용을 가입하면 건강과 국민도 해당됩니다)
건강, 국민은 단시간근로자(8일 미만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경우)이거나 단기간근로자(1개월 일용직)이어야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이면서 월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
통상 고용보험 가입하려면 당연히 국민과 건강보험 대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조건이 되면 4대보험 (건강, 국민, 고용 / 산재는 사업장이 부담)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도 과거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약 월 9% 수준)

또 실업급여는 가입하였더라도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해고예고 수당 관련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잇는데, 이 경우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통상 근로계약서 또는 관행상 지급하던 1월 급여 수준)일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신청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