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 상담 위원 김동유 노무사 입니다.?



1. 4대보험 소급 신고 협박은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무시하시고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 500만원 미만의 벌금). 그리고 15000원에 주휴수당은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법적으로 소급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 4대 보험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박성 수단의 4대 보험료 청구는 법원에서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15000원의 시급은 세후 금액이며 근로 제공 당시 매월 임금에서 원천 징수를 이행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서류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현 상황에서는 주휴수당 미포함이라는 주장이 더 일리가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 상 명확한 문구도 없으며, 구인공고에서도 단순히 시급 15000원이라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